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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DS 닥터 R4 개인사용 합법, 규제대상 제외
    작성자 : 크래커잭 | 조회수 : 17075 (2011-01-26 오후 11:55:40)

    그동안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R4, Acekard2 등 닌텐도 닥터(일본명: 마지콘 マジコン) 판매와 DVD 리핑 소프트(Ripping Software) 규제 법안에 대해서 1월 25일 일본문화청 저작권 분과회에서 승인을 받아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R4, Acekard2 등 닌텐도 닥터 제품(플래쉬카드)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닥터(마지콘)는 닌텐도DS에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로 일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DVD에 채택되어 있는 암호화 기술인 CSS와 닌텐도DS에서 해적 소프트를 구동할 수 없게 하는 프로텍션 기술이 저작권법 상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CSS를 회피하는 리핑 소프트나 닥터(마지콘)의 제조, 판매, 수입에 대해서 그동안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닥터(마지콘)에서 사용된 기술은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1) 공공에 양도·대여, 2) 공공에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소지 3) 공중 공여, 공중 송신, 송신 가능화를 규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쪽 모두를 부과한다." 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닥터(마지콘)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게임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R4로 대표되는 플래시카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유나 사용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영화나 드라마 등을 수록한 DVD을 리핑 소프트로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위법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R4를 소지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소문이 난무했지만, 최종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R4나 슈퍼카드DS2 같은 닥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승인이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화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일본에서도 R4i, DSTTi, Acekardi 등 플래시카드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겠군요.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R4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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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는 닥터(마지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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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 인형의꿈 (2011-01-26 23:57:38)
    아 닌텐도 DS가 없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식은 분명하군요 ㅠㅠ
    Lv.19 빛과소금 (2011-02-02 18:50:12)
    어이쿠야... 3ds 나오면 R4 다른것도 나올려나...
    Lv.8 나다아 (2011-02-03 06:32:09)
    결국돈이원수 ㅜㅜ이런ㅠㅠ
    Lv.2 히링힝 (2011-02-03 13:00:15)
    판매도 합법이라는건가요?
    Lv.2 양파깡 (2011-02-03 20:42:22)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ㅜ.ㅜ
    그래도 좋은 게임들 많이 나와주길^^
    Lv.4 미니우 (2011-02-05 22:45:57)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불법은 아니라는것이고....
    마지막으로 파는 업체 징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났다는 뜻인듯.
    Lv.2 도롱이 (2011-02-08 16:53:5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v.4 rhaqnaks (2011-02-09 05:25:02)
    요즘 옥션에 보니 판매 하던데..
    판매는 x법이죠?
    Lv.5 셀러리맨지옥 (2011-02-09 15:10:21)
    정말이지 황당하군요.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요.
    Lv.2 레드피치 (2011-02-10 22:11:24)
    예전엔 일본에서 꽤나 구입한 사람들 있는데
    이젠 힘들겠네요.
    Lv.2 카미죠 (2011-02-14 20:43:18)
    일본이 심하지 않안줄 알아더니...
    저작권 어떻게 ... 모를겟다
    Lv.2 그렘린무좀스페셜 (2011-02-14 21:34:04)
    멋있군요. 좋은 모습입니다. 음음~~~
    Lv.2 biondi (2011-02-15 13:12: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2 jung5441 (2011-02-15 22:02:45)
    좋은정보 고마워요~~~~
    Lv.2 크크캬하 (2011-02-20 20:49:3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v.2 릴리리앙 (2011-02-21 21:07:41)
    일본은 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Lv.2 피터팬컴플렉스 (2011-02-22 00:09:40)
    뭔가 모르게 대박이네요
    Lv.4 메르키오르 (2011-02-28 17:10:34)
    판매는 불법인데..
    사용은 합법이라..
    뭐저래?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구입을 해야할거아녀..
    만들어쓰란말인가?
    Lv.2 atlantic (2011-03-15 14:37: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2 백미터현빈 (2011-03-22 10:01:56)
    좋은정보 배우고 가네요~~
    Lv.2 한글로 (2011-04-10 07:31:50)
    우리나라에서도 풀렸으면 좋겠네요..
    Lv.2 쿠훌러헉 (2011-06-05 21:23:15)
    일본에서도 팔리는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Lv.4 곤vv (2011-01-26 23:57:59)
    그렇군요 ㅋㄷㅋㄷ 1빠입니다. ~
    Lv.3 성인군자 (2011-01-27 00:00:14)
    좋은 정보 감사힙니다.
    Lv.6 라슈 (2011-01-27 00:02:50)
    좋은 정보 감사힙니다.
    Lv.5 바람에흔들리는풍경 (2011-01-27 00:09: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3 바보처니2011 (2011-01-27 00:10:53)
    어허 쓰다가 지쳐 이젠 새제품 나오는데 음....
    Lv.2 즐거운티타임 (2011-01-27 00:14:53)
    으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2 d104601 (2011-01-27 00:16:57)
    일본은 저런거 대놓고 팔고있군요 대단함...
    Lv.5 하이딕트 (2011-01-27 00:21:22)
    으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6 GTO_GTO (2011-01-27 00:22:07)
    음,.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Lv.12 11th (2011-01-27 00:24:28)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Lv.7 파워킹 (2011-01-27 00:24:2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7 산삼도야지 (2011-01-27 00:28:0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Lv.5 뮤타젠 (2011-01-27 00:37:1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v.5 인현 (2011-01-27 01:01:35)
    일본놈들이 웃긴게 저런거 대놓고 팔면서 일본은 복제를 전혀 쓰지 않는거처럼 말하면서 다른나라를 맹비난하더군요 ㅋㅋㅋ 한마디로 정신병자들임 ;
    Lv.5 djhong10 (2011-01-27 01:16:4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2 비닐봉다리 (2011-01-27 01:21:07)
    일본도 다 그렇고 그런거네요 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10 네밋사0 (2011-01-27 01:23:45)
    아름다운 소식이네요 헐헐
    Lv.9 예그리나 (2011-01-27 01:30:30)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제재가 있는 것 같다는...
    Lv.4 바나나농장 (2011-01-27 02:14: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버젓이 팔고 있는 업자들...
    Lv.6 aa021 (2011-01-27 04:07:33)
    Lv.5 영이두더지 (2011-01-27 06:56:30)
    오~ 그렇군요~ 조금 충격적인데요??^^
    Lv.3 신사임당 (2011-01-27 07:21:02)
    정보 감사드립니다.
    Lv.2 겨울겨우리 (2011-01-27 08:09:46)
    일본의 훈훈한 소식인가요 ? ㅎㅎ
    Lv.9 광천자 (2011-01-27 08:14:33)
    감사합니다...........
    Lv.6 사악한멋쟁이 (2011-01-27 08:23: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6 각상 (2011-01-27 08:23: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Lv.3 qazoxm (2011-01-27 08:25:59)
    헐;;; 재미있군요.....;;
    Lv.5 대원군 (2011-01-27 08:31:12)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Lv.3 앙마호야 (2011-01-27 08:48:0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v.5 타짜웅이 (2011-01-27 08:56:12)
    그럼 이제 대놓고 다운 앤 업로드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인가요? 롬파일은 관계가 있으려나...
    Lv.9 OGs (2011-01-27 09:00:19)
    그래도 여전히 조심 해야죠 ^^;;
    Lv.4 엔젤속의다크 (2011-01-27 09:12: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4 ㅇ223ㅈㅈㄹ (2011-01-27 09:13:28)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Lv.4 에어 (2011-01-27 09:18:0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3 littmac (2011-01-27 09:34: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11 oni-M (2011-01-27 09:34:52)
    몇달전에 국내 온라인 판매자들은 법적처벌을 받던거 같던데..
    Lv.2 ddaero (2011-01-27 09:53:47)
    일본도 팔구있었구나..^^
    Lv.4 유니콘 (2011-01-27 10:01: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3 페도라 (2011-01-27 10:19: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7 ses801 (2011-01-27 10:50:23)
    헉... 굉장하군요.. 저렇게 대놓고 팔아도 괜찮다니...
    Lv.2 마스터필 (2011-01-27 10:59: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합법이라니~~~
    Lv.11 Trident (2011-01-27 11:02:2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v.4 파파니언 (2011-01-27 11:03:08)
    무슨 말인지...
    앞에선 합법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선 판매 업체는 불법?
    이게 뭔가요...-_-;;;?
    Lv.5 스파르타쿠스 (2011-01-27 11:25:48)
    ㅋㅋ 합법으로 되다니...대단하군요..
    Lv.7 튤립 (2011-01-27 11:48:11)
    이제 일본에서는 가격이 오르겠네요
    Lv.5 Broccoli (2011-01-27 11:48:51)
    저긴 합법이군요..좋은정보 고맙습니다~
    Lv.2 죠블랙 (2011-01-27 12:18:48)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Lv.5 쿨라우드 (2011-01-27 12:20: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8 칼잡이상디 (2011-01-27 12:24: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Lv.6 좌측담장 (2011-01-27 13:32: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4 thoon10 (2011-01-27 13:49:33)
    정품백업구동용이 되니깐 합법이라... 이거군요
    Lv.5 외유내강 (2011-01-27 14:30: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v.3 어뤤지 (2011-01-27 14:41:40)
    좋은정보네요 훈훈합니다~
    Lv.6 ajj2523 (2011-01-27 14:41:49)
    일본도 저렇게 r4를 많이 파는군요; 역시 r4는 세계적인 제품이네요 ㅎ
    Lv.3 ㅅrㅍr (2011-01-27 14:45:20)
    나 합법적으로 게임하는 사람입니다!!!!
    Lv.11 느작호랑이 (2011-01-27 15:01:11)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Lv.4 sexycandy (2011-01-27 15:28: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v.8 슈카쿠 (2011-01-27 16:27:49)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Lv.2 달빛의서신 (2011-01-27 16:28: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6 지티오맨 (2011-01-27 16:52: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5 GOUL (2011-01-27 17:54:47)
    어라? 아키바에서 파는 걸 못본것 같은데.. 예전 사진인가요?
    ㅇㅂㅇㅋ
    Lv.6 티거어어 (2011-01-27 19:20:29)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Lv.2 OSIBANA (2011-01-27 19:33:17)
    닥터만 따로 파는 가게가 있었군요. 법 통과하면 다른 장사해야겠네요.
    Lv.5 61초 (2011-01-27 20:46: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v.8 귤빛연두 (2011-01-27 21:04: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v.10 세가맨 (2011-01-27 22:31:4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v.5 Kei79 (2011-01-27 22:49:3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v.6 prits (2011-01-27 23:49:12)
    저렇게 대놓고 팔긴 하는데 주변애들 보면 닥터 쓰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구요;;
    그냥 중고 제품 사서 클리어하면 팔고 그러는 애들이 더 많더라구요
    Lv.2 이시스 (2011-01-28 00:42:27)
    개인이 소유한 소프트에 한해 허용.. 이라는거군요
    Lv.2 dagg (2011-01-28 09:27:22)
    판매가 규제되면 안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확률이 높을거 같은데요...
    Lv.6 앙마공 (2011-01-28 10:54:16)
    하아 좋은 소식인가요. NDSL 봉인중인데 ㅋ-_-
    Lv.2 Demoniac (2011-01-28 10:58:38)
    똑같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일본은 안그래도 암묵적으로 잡지에서 소개할 정도로 많이 보급되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불법 시장 운운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v.2 모델 (2011-01-28 11:04: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5 슈네이커 (2011-01-28 12:29:19)
    비공식이 공식이 된건가요? ds는 안한지는 한참 되긴 했는데..
    Lv.2 부랄큰타이거 (2011-01-28 13:04:15)
    요즘 ds는 안한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Lv.2 컴도사 (2011-01-28 14:49:38)
    R4사용하고 있지만 공식으로 인정받았다니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Lv.3 우덩우덩 (2011-01-28 16:59: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6 까칠한주인님 (2011-01-28 17:14:5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Lv.4 CaSioPeA (2011-01-28 17:53:56)
    다행이네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_<
    Lv.2 천다 (2011-01-28 18:10:0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합법이군요~
    Lv.2 예쁜사쿠라 (2011-01-28 23:13: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6 기모중 (2011-01-29 04:33:45)
    닥터 이제 대놓고 팔리겠네요...
    Lv.2 신의카드 (2011-01-29 11:12:11)
    이건 뭐 대놓고 팔기..
    Lv.2 클릭미 (2011-01-29 13:09: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2 kmk0907 (2011-01-29 15:03:09)
    저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2 크루아상 (2011-01-29 16:39:04)
    일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군요
    Lv.2 날쌩이 (2011-01-29 17:54:03)
    좋은 정보 완전 감솨~~~
    Lv.2 어빙이 (2011-01-29 18:58:05)
    우리나라하고 별로 관계 없는 얘기?
    Lv.3 오렌지. (2011-01-29 23:03:28)
    좋은정보감사합니다~!!
    Lv.3 스치는바람 (2011-01-30 00:15:4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Lv.5 아나모르나 (2011-01-30 09:36:28)
    애매한 법 적용이네요.
    Lv.2 멋장이킴 (2011-01-30 13:16:56)
    자기 기계 자기가 쓰는데 뭐 ㅋㅋ
    Lv.2 쑤구 (2011-01-30 21:51:24)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겠죠??
    Lv.3 kesia (2011-01-30 23:22:51)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고갱님
    Lv.2 랑돌이 (2011-01-31 08:30:34)
    우리나라에서도 풀렸으면 좋겠네요..
    Lv.3 윙그레이 (2011-01-31 09:44: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2 a? (2011-01-31 13:09:11)
    일본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ㅎ
    Lv.2 godspeed (2011-01-31 18:08:00)
    저는 닌텐도라도 가졌으면 싶다능
    Lv.4 로켓가이 (2011-07-07 11:50:3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Lv.5 일능 (2011-07-12 22:20:17)
    우와 합법이네요 ^^ 루리웹가면 안 까이려나..
    Lv.5 바나나농장 (2011-07-17 22:32: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ㅋ
    Lv.5 kiva (2011-09-22 22:22:23)
    당당하군요 알포라고 그것도 크게 써붙여 놓고
    역시나 법률적으로 지역코드는 문제가 있나 봅니다
    Lv.3 지민욱 (2011-10-11 07:41:5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Lv.2 wii로 (2012-02-01 22:44:54)
    알포팔앗는데 이젠 합법이네요..
    Lv.2 건강한게임맨 (2012-02-06 12:14: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3 liteuser (2012-04-26 23:02:44)
    제가 BLKS20241에서 처음 들은 マジェコンヌ가 여기서 나온거군요...
    Lv.2 DID. (2012-05-19 00:18:28)
    쓰는 우리는 편하지만 게임 회사들은 참 억울하기도 하겟네요ㅎ
    Lv.3 딸기우유^^ (2012-11-12 21:39:14)
    오~~!! 일본에서도~~ㅎㅎㅎㅎ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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