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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 시민, KT에 완승
Terroir
2011-12-12 오전 11:28:55 Hit. 1596
고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유선 전화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KT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 시민 한창희(38)씨에게 완패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대법원은 KT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T가 특정한 정액 요금제에 부당하게 가입시켜 더 받아간 요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한씨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유선 전화 정액 요금제 부당 가입 피해와 관련해 대법원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인정한 것은 한씨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KT에 크게 실망했다.
"KT는 국민이 키운 기업이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부모 세대까지 하면 수십 년 동안 KT를 썼어요. 저도 10년 넘게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정액제 부당 가입 건은)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셈이지요."
한 씨는 KT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습니다.
2010년 6월, 대전 지방 법원은 "KT는 더 받아간 요금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만 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T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KT는 패소했습니다.
2심 역시 KT가 한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T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KT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2심, 3심 모두 한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젠 한국 통신 시절이 아니죠.
Lv.27 / 엡실론 . RainbowDot (syuriman)
( 1346 / 2000 ) 67%
포 인 트 : 35346 P
가 입 일 : 2011-04-03 오후 2:00:01
최종접속일 : 2015-09-18 오전 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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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20:32:14
KT 과실 인정하기 싫으니까 30만원 보상안주려고 무리수 두다 완패했네요..ㅉㅉ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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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6:02:48
좋게 끝낼것이지 멍청하게 가지치려다 뿌리채 뽑히네...ㅉㅉ
·댓글
석양무사
추천
2011-12-14 00:50:27
어디까지 타격을 받을지는 미지수네요.
·댓글
ㄴㅇㄹㄴㅁㅇㄻㄴㅇ
추천
2011-12-16 22:59:24
kt는 반성해야해요.글쎄 제가 아는분도 몇년전에 자동이체시켜논 카드에서 지금은 해지하고 있지도 않은 유선전화비가 기본료만 2년 반쯤 계속 결제되고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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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질주 진급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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