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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 버스파업
매너킬
2012-12-07 오전 3:26:54 Hit. 1585
얼마 전 이슈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과 최근 이슈인 '버스 파업 사태'로 본 한국 정치 들여다보기!
2012년 11월 21일 아침, 학교로 가는 버스안에서 나는 불안불안하기만 했다.
버스안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 '버스 파업!'... ...
소시민인 우리는 불안불안하기만 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22일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중단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후 대책을 마련한다며 지하철 운행 늘리기, 전국 등하교 시간을 1시간정도 늦추기, 파업 해당 버스 업체에 과징금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
그런데 이 대책들이라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이 안타까움은 이러한 후! 대책들은 마치 늘 봐오던 마치 절대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틀'같기 때문이다.
왜, 한국 정책들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마련책 없이 행해지고 뒤에 가서야 급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형태를 굳혔을까?
분명,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은 말하기에도 벅차게 길다)을 만들 때,
버스 업체들의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 왜 법안 통과 전에 미리 대책을 간구하지 않고, 미리 합의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결국 피해는 시민이 다 떠안게 되는 이 상황! 이 틀! 지겹다, 말하기에도 지겹다.
지하철 운행 늘리면, 지하철을 위해 일하는 시민 피곤해져, 전국 등하교 시간 늦추면 혼란해지는 교사들과 학생들 가득이나 피곤한데 더 피곤해져, 해당 버스 과징금 물리면 버스 업체 관련 시민들 불만만 더 쌓여... ...
이게 과연 후 대책은 맞는걸까?.... 대책일까?... 정말 대책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민감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내달 8일부터 서울 시내 150m²(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여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실내 금연 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으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때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에 테이블을 두고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대책도 없다... 그냥 흡연자들의 반발만이 거셀 뿐이다.
한국의 흡연인구가 얼마나 되는 지 정부는 알고나 있을까?
리서치 조사 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률이 39% 정도 된다고 한다. 네이버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수치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일부러 안하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흡연 인구 39%는 까마득히 잊고 금연구역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그런데 흡연인구에 대한 배려 하나 없다. 대책없다.
만약, 금연구역을 늘린다면 흡연구역에 대한 마련책도 있어야 하겠거늘, 왜 그 법은 비흡연자만 국민 취급하는 걸까?
아, 정말 2012년 하반기를 강타한 위의 두 정책의 공통점은 "대책없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이는 여태 우리가 많이 봐온 틀에 박힌 한국 정치다! "반대의견에는 무신경!" 고로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 없음!"
암튼! 오늘 글을 쓴 이유는 답답해 하자고는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위와 같은 "무신경"하고 "대책 없는" 정치인들에게 한 사람, 한사람 모든 국민을 위한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정치인들 역시 소수를 무시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도 신경쓰는, 소수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Lv.4 / 일병 . 매너킬 (lieb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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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인 트 : 709 P
가 입 일 : 2012-12-02 오전 3:35:58
최종접속일 : 2014-02-27 오후 1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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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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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8 17:37:31
취지는 나쁘지않지만 너무 정치적 기색이 드러나는 정책이라서,....
순수한 의도라면 저도 상관없지만....너무 의식하는것 같아요...단발성으로
사람들의 반발만 늘어날듯하네요
·댓글
까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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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9 14:31:10
정권이 바뀌니깐..... 참 혼란이 오네요
·댓글
백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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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5 12:33:48
흡연인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피시방이나 다른 공공장소에 가보면 흡연자들이 내뿜는 연기가 비흡연자들 코에 들어가고 있다는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거 같네요. 그리고 냄새 나니 담배를 다른데서 피라고 소리쳐야 다른데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흡연자도 비흡연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렇듯 주위에 사람이 전혀없는 밖이나 공간에서는 담배를 혼자 피든 말든 상관없는데 공공장소에서는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법으로 아예 제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악당디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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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6 19:59:30
금연구역은 필수 입니다. 흡연도 물론 개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또한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가 아닐까요?
·댓글
Gaialove
추천
2012-12-29 23:45:47
아 버스는 잘 해결되어야 할텐데요.... 시민의 발이라...
·댓글
디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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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0 02:28:01
흡연하긴 하는대 공공장소에서는 자재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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