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우와..나영이 사건 범인

golgotha

2009-09-29 오후 4:30:28  Hit. 2362









Lv.3 / 이등병  .  golgotha (golgo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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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게시글신고








golgotha
  추천  2009-09-29 16:31:59
재범이라 가중처벌을 하긴커녕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이라니 대법원에서 돈이라도 먹은건지 참내 휴;;딸키우기 힘든 세상입니다.

·댓글

[NT]Black™
  추천  2009-09-29 17:11:36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신적으로 질환이나 장애인이나 혼자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그렇게 많이 잃어나질 않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구요....근데 12년형이면....좀 낮긴 낮지만....요즘은 또 국민배심원제도가 있기 때문에...피해자측에서...못마땅하게 여기면 항소 할려나...모르겠네요...피고자가 항소하는경우는 봤지만....원고측에서 항소는 모르겠습니다.

·댓글

갑돌이형
  추천  2009-09-29 17:14:05
그런데... 단순히 음주상태여서라는게 이유라면 음주운전도 봐줘야 하는 건가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같은데... 도데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재발율이 엄청난게 성범죄고 그 중 아동성범죄는 얼마전 용산사건만 해도 재범이었죠...
좀 더 강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 듯하네요...

·댓글

아무것도필요없다
  추천  2009-09-29 17:25:43
그럼 이거 술만 마시면 된다는 건가..참 너무 하군요..평생을 살아야 하는 어린소녀로써는..
문제가 많은듯 하네요..

·댓글

겨울닉
  추천  2009-09-29 17:26:25
정말 걱정스러운 세상입니다.
저도 딸둘인데 어떻게 겁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X에게 12년형을 준다말인지 술먹고 한살인도 심신미약이하고 저런형량이 나오겠습니까?
갑돌이형님 말씀데로 술먹고 운전하는 것도 심신미약이겠네요..아동범죄 특히 성범죄범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합니다..

·댓글

BoGer
  추천  2009-09-29 17:42:11
개늠입니다.,.진짜.....
12년 형받고 한다는 소리가
"12년형은 너무 길지 않느냐~?"라는 기사글을 본적이
있네요.
세상이 미쳐가니 사람까지 미처가나봅니다....
아직 모르는 애를 그따구로 만들고....
같은 남자로써 제가 더 수치감이 드네요...
.....쓰다보니 흥분했나봅니다...ㅡ,ㅡ;
아~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건가요...
진짜 망조인가봅니다...

·댓글

Cube
  추천  2009-09-29 17:42:13
아흙...
아까 낮에 이거 기사 읽고는 속이 뒤틀리고 꼭지가 돌아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같지 않은 것들이 이 사회에 굴러다닌다는 생각을 하니,
용서가 안되는군요.
애초에 사람같은 행동이 기대가 안되는 것들이지만...
심하다고 항소를 했다는건, '살기 싫어요'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_-;

·댓글

창생자
  추천  2009-09-29 17:44:22
저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판사X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심신미약이라고 12년형을 때리는지 게다가 나이도 그렇게 쳐먹은 범인인데 말이죠. 아놔 성질이 뻗치네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려고 저런 흉악 사건까지 솜방망이 처벌를 내리는지 진짜로 막장 국가로 치달려서 씁쓸합니다.

·댓글

[NT]Black™
  추천  2009-09-29 17:52:58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12년이면 꽤나 높은 형벌에 속합니다. 물론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어린여자아이는 이미 정말로 많은 피해를 봐서 작다고 볼수는 있지만...법원 판결에서는 아마 피고인 즉 범죄자가 과연 제정신으로 그랬을것인가?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것인가??여기서 판결이 엇갈리는 것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도 사람이기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범죄 과연 맹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물론 범죄자가 잘한것도 아니고 제가 범죄자편을 드는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범죄에는 맹정신으로 하는경우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것을 해서 쾌감을 느낀다 이게 성범죄자들의 발언이죠...우리나라법도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맘같아서는 그 범죄자 종신형을 선고하고 싶습니다.(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는것) 하지만...판단은 재판장님이 정말 정당한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공정한 판단, 정당한 판단, 정의로운 판단, 정말 진실만을 밝혔는지는 해당 판사의 양심에 있는게 아닐까요???

·댓글

창생자
  추천  2009-09-29 18:06:53
문제는 12년형도 심신미약으로 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개늠이 저런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저 사건으로 나영이 인생자체가 절망이 가득할것 같아서 제 마음이 이정도 인데 가족들과 나영이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처벌를 떠나 저런놈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성질이 나서 울컥한것 같네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와야 할듯하네요.

·댓글

긴얼사
  추천  2009-09-29 18:09:08
쩝...결국은 12년형으로 선고되었나보군요...
블랙님 글도 보고 그랬지만, 역시 무기징역이
아닌게 굉장히 안타깝긴 하네요...
무엇보다 그 범죄자가 12년형도 길다고 항소했던 걸 생각하면
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니 말이죠....
어쨌든, 재판장이 그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판결했겠지만 아쉰운 건 사실이네요..

·댓글

검객
  추천  2009-09-29 18:30:54
저도 오늘 이 기사 보구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만취상태라고 하지만 범행후 뒷처리는 용의주도하게 했던데 그런데도 심신미약 상태라고 할 수 있는지 원...

하여간 이런 것 들은 사형을 시켜도 뭐라할 사람 없을 겁니다...

·댓글

아번역이췩오야
  추천  2009-09-29 20:39:42
정말 짱 화나져..
12년형받고 부당하다고 항소나하고..방성의기미가없어..
여자애만 불쌍하게됬져..;ㄱ-

·댓글

즐사마
  추천  2009-09-29 21:28:36
저런 인간은 우선 성기능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지붕
  추천  2009-09-29 22:42:17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기도하네요.....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를

그래놓고도... 잘났다구 항소까지 ㅋㅋ

대단하네여

·댓글

냇물
  추천  2009-09-29 23:33:10
아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ㅡㅡ
무기징역 시켜도 모자르는판에
아우 진짜 ,,

·댓글

오마롬
  추천  2009-09-30 01:24:12
정말 사람이 이렇게 추악할수 있는가
싶은 사건 내가 내는 세금으로 감방에서
편하게 밥처먹을 그놈을 생각 하면
제도 적으로 뭔가 방책이 있어야지
아님 애기 생기면 딸이 아니길 빌며 살아야 할판

·댓글

깔창인생
  추천  2009-09-30 04:54:58
무기징역도 아깝다..사형시켜라...편하게 죽이지말고..
밥은 하루에 한끼만 먹이고..소금에 맨밥조금만 먹이자..
그리고 맨날 패고..뒤질때쯤 실컷먹이고..편하게 일주일해주고 살려준다고 뻥친후 희망을 가질때쯤 사형시켜야함

·댓글

sjswin5
  추천  2009-10-03 13:41:36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할 텐데...

·댓글

우키키
  추천  2009-10-10 09:56:02
아 끔찍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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