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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 위헌이라네요
렬이3242
2009-11-26 오후 7:58:30 Hit. 739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졌다하네요.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포함된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여성의 성적 순결이 중시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계도 전반적으로 이 조항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개방되면서 정조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약화되면서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남성만 처벌하는 게 남성 중심적 사회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퍼져서 최근에는 여성부 등 여성계 전반에서 폐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것도 헌재 결정의 한 이유가 됐다고 하네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옛 서독 형법의 '사기 간음죄'에서 유래했으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루마니아, 터키 정도에서만 유사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제생각에도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남자만 처벌하는것도 맞지않자나요.
Lv.4 / 일병 . 렬이3242 (ryeule)
( 28 / 500 ) 6%
포 인 트 : 528 P
가 입 일 : 2009-11-22 오후 11:05:59
최종접속일 : 2010-12-14 오후 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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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시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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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20:00:28
법쪽으로는 잘아는게없지만 아무튼 남성들에게 더좋은일이니 잘
·댓글
녹슨도끼
추천
2009-11-26 20:03:04
혼인 빙자 간음이라. 요즘도 혼인을 빙자로 성관계를 요구하나요?
그런 여자하고 살아야 하나 ~~
·댓글
승룡권
추천
2009-11-26 21:03:43
실상 너무 터무니 없는 법이었죠.
이제 곧 간통죄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맥사랑
추천
2009-11-26 21:53:00
그러게요. 혼인 어렵죠? 잘 사는 것두요
·댓글
아둘
추천
2009-11-27 00:07:51
하하 그렇죠,,, 사실 이 법 때문에 피해입는 남자도 많았을듯
·댓글
sjswin5
추천
2009-11-29 22:51:11
7년 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더니 이번엔 위헌이라니...
여성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아주 웃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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